생활 속 거리두기와 생활방역의 차이는? 처벌 관련

생활 속 거리 두기와 생활방역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일상에서의 활동과 코로나19 감염예방을 병행하는 새로운 일상의방역체계로서 생활방역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 의견수렴 과정에서 생활방역체계는 개인과 집단의 위생관리 뿐만아니라 기본적인 거리 두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생활방역이란명칭이 사회적 거리 두기의 종료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일상에서 계속되는 거리 두기’를 강조하는 ‘생활 속거리 두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침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불편함을 느끼실수도 있습니다. 혼잡한 대중교통, 소규모 사업장 등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해당 지침을 준수하기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 지침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되, 불가피하게 2m 간격 유지등이 어렵다면 손위생 준수 철저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보완적인방역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기본적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은 권고사항입니다.

○ 그러나 지침의 준수는 우리 자신과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지키기위한 노력인 만큼 준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다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각 지자체의 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특정 시설 등에 대하여 방역지침준수 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5월 3일자 faq 자료